행정안전부로부터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으로 인정받아 우수상과 1억원의 인센티브을 받은 강원 영월군 ‘우리마을 119 아이돌봄터’ 사업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마을 119아이돌봄터 사업은 양육자의 갑작스런 질병 또는 상해,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인한 양육공백이 발생할 경우 읍면별 119센터 내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활용해 여성의용소방대원이 무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영월군은 당초 예산 1억원을 세워 지난 6월부터 관내 7개 면 단위 소재의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거점으로 해당 사업을 운영해왔다.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아이들에게 주로 그림공부, 한글·낱말 공부 등을 가르치며 시간을 보낸다.
현재까지의 운영실적은 단 3건. 모두 7월 한 달 중 사흘간 6시간을 돌봤던 실적이다. 수당은 총 6만원이 지급됐다. 영월군은 이를 토대로 지난 8월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국무총리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원을 인센티브로 받기도 했다.
수상 당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응한 점과 지역특성을 적극 반영한 부분이 독창적이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시책이라는 평을 받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부모들로부터 아이들이 낯선 공간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평이 이어지면서 8월 수상 이후부터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3건의 실적도 의용소방대사무실에서 이뤄진 게 아닌 모두 방문 돌봄 서비스로 진행돼 운영 원칙도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수상 이전과 이후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의 변화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
실제로 가정집을 방문해 아이를 돌봤던 여성의용대원 A씨는 “고령화가 심한 동네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집이 거의 없다보니 이 사업이 얼마나 오래갈지 걱정이다”면서 “여성의용대원들도 각자 생계가 있다 보니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 소방직 공무원 B씨는 “만약 아이를 돌보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땐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할지, 군청이 책임을 져야할지,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땐 다소 걱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영월군은 “원초적으로 지역특성상 아동수가 많지 않는 등 해당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내년엔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여러 대안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 주민은 “수상 이전과 이후 확연한 실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 사업은 성과 보이기에만 국한된 사업인 것 같다”며 “실현 가능한 저출산 극복 정책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