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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기부' 마을변호사 6주년 … "서민들의 권리 구제에 기여해"
'재능기부' 마을변호사 6주년 … "서민들의 권리 구제에 기여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2.18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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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 포스터. (법무부 제공)
마을변호사 포스터. (법무부 제공)

 

2013년부터 지역 변호사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읍·면·동 주민들을 위해 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6주년을 맞았다.

법무부는 18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반포원 라벤더홀에서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유철형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지난 2013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 전국 1411개 읍·면·동에서 1409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이들은 상속·임대차·대여금·사기 등 서민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을 제공, 서민들의 권리 구제에 기여해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지영 변호사 등 5명이 모범 마을 변호사로, 경기 광주시, 전북 임실군 등 3개 지자체가 모범 지자체로, 이용범 경기 화성시 주무관 등이 모범 공무원으로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된다. 또 35명의 변호사가 31개 변호사가 없는 마을인 '무변촌' 지역의 마을 변호사로 새로 위촉된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국 14개 교육지원청과의 연계'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법률 지원'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개최된다.

법무부는 "지난 1년간 대한변호사협회, 행정안전부와 '무변촌'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며 "그 결과 376개의 무변촌에 마을변호사를 위촉해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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