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가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3.2% 인상) 오르고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를 2800원 더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6.46%에서 6.67%,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상승한다.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정부 예산은 2017년 6조8000억원에서 2018년 7조1000억원, 2019년 7조9000억원, 2020년에는 9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을 관리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해 국민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0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8.51%에서 10.25%로 1.74%포인트 올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또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 2020년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또 국외·원양어업 근로에 대한 비과세 급여를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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