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전자상가와 천안역 일대가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신규제도 시범사업 선정(안),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위에선 최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도시재생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범사업을 선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년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속도가 느리고, 예산집행이 더디며, 주민의 체감도가 낮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특위에선 그간의 지적된 뉴딜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재생법을 개정해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등 새로운 재생수단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특히 뉴딜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 혁신지구제도를 적극 도입한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주도*로 쇠퇴지역 내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기반시설(주차장, 도로, 공원 등), 생활SOC 설치에 재정을 지원하고,저리(1.8%) 기금 융자 및 출자로 사업성을 개선하며,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특례로 사업을 촉진한다.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도 진행한다. 이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재생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LH나 지방공사 등은 앞으로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가 되어 지자체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거점개발을 연계한 뉴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거점개발을 연계한 뉴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신속하고 체감도 높은 정주환경 개선, 혁신거점 조성, 주변 재생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을 도모할 수 있다.
또 거점연계 뉴딜사업에서 개발‧정비형 거점사업을 추진할 때엔 순환형 임대주택이나 임대상가 등을 조성하여 내몰림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후에도 저렴한 임대주택, 임대상가를 공급하여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시재생 인정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 없이 생활SOC, 임대주택‧상가 공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점단위 도시재생사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만 국비 등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도시재생 인정제도를 이용하면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활성화지역 밖 쇠퇴지역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위에선 혁신지구 4곳, 총괄사업관리자(거점연계) 뉴딜사업 2곳, 인정사업 12곳 등 총 18곳 선정됐다.
이번 선정된 시범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1조9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되고, 쇠퇴 도시면적 총 27만m2이 재생된다.
또 주택 총 2100가구 내외 (임대 약 1370가구)가 쇠퇴지역 내 청년‧신혼부부, 저소득층에 공급되고, 학생들을 위한 행복기숙사 500실 내외도 공급된다.
돌봄시설, 공영 주차장, 문화시설 등 생활 SOC 24개 시설(약 12만m2)이 공급되고, 지식산업센터, 공공임대상가 등 산업‧창업 지원 13개 시설 (약 20만m2)도 공급한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중에선 용산역(KTX) 후면 용산 전자상가 인근 사업부지가 서울 용산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됐다. 총 사업면적은 약 1.4만m2, 총 사업비는 약 5927억원이다.
쇠락한 용산전자상가 인근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재생거점으로서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부처 간 협의(국토부, 기재부, 서울시, 용산구)를 통한 국유지 용도폐지 후 사업지 확보 등 지자체의 추진의지를 고려하여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선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공원 핵심 공원축 부지(약 13만m2)를 편입하는 대신 대체 공공청사(방사청 연구센터, 국방대학원 등)를 도시재생혁신지구 내 마련하여 용산 국가공원 복원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천안역(1호선) 서부광장 부근 사업부지도 천안 역세권 혁신지구로 지정됐다. 천안역 뉴딜사업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총 사업면적은 약 1.5만m2, 총 사업비는 약 1886억원이다.
이밖에 공영환승주차장 및 행정센터 부지와 구미 제1국가산단에 위치한 사업부지도 각각 고양 성사동 혁신지구와 구미 공단동 혁신지구로 지정됐다.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으로는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위치는 인천시 동구 송현동 경인선 동인천역 일원이며, 총 사업면적은 약 8만m2이고, 총사업비는 약 2100억 원이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공공기관의 실행력과 지역 주도의 거버넌스가 상호 보완되는 방향으로 신사업이 추진되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