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가 사직했다. 최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를 제기해 공론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 부장판사는 개인적인 사유로 최근 사표를 제출했고 전날 퇴직 처리가 완료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 부장판사의 퇴직 사유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2월 중순으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를 목전에 두고 사표가 제출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통상 사표가 제출되면 정기인사에 맞춰 처리하는 것이 관례지만, 최 부장판사의 퇴직 처리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다는 평도 나온다.
앞서 지난 6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부당거래 의혹을 폭로한 이수진 부장판사(52·31기)가 올해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하겠단 뜻을 밝히고 사표를 썼다.
최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론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고 2015년에는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직후 상설화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초대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2008년과 2013년 헌법재판소에 두 차례나 파견근무를 다녀온 최 부장판사는 지난해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도 거론된 바 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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