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축은행 보험 등 2금융권도 피해 기업의 대출 만기연장에 협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홍 부총리는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박능후 보건복지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1차로 약 2조원의 신규자금 공급과 신규대출 및 금리감면 등을 골자로 한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약 1조3914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졌지만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충분히 해소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이날 추가로 지원방안이 보완·확대됐다.
정부는 2차 발표를 통해 한국은행, 공공·금융기관 등과 전방위적인 협업을 기반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중은행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3조2000억원을 신규로 공급한다. 경영안정자금에는 기존의 은행 대출에 비해 1~1.5%p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은행권은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기존 여신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곳들로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 현저히 낮은 신용등급 보유 등의 부실사실이 없는 기업들이다. 정부는 저축은행과 보험 등 제2금융권에도 만기연장 협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사와 카드사에선 자금애로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자금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연매출 5억~30억원 이하의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다음달 동안 2영업일 내에 카드 결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한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 등 지방 소재 기업 지원에 4조원을 집중 투입한다. 정부는 한도가 미소진된 중소기업대출 안정화 프로그램의 여유분도 활용해 기존 프로그램의 한도조정을 통해 창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를 1조원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 투자 역시 기존 계획대비 5000억원 증액한 60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철도시설공단이 4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00억원의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자금지원도 진행한다. 초저금리 대출은 2조원, 우대금리 대출은 5000억원 확대해 총 기업은행에서 4조2000억원의 초저금리·우대 대출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단독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규모를 2조2000억원으로 5000억원 확대하고 만기가 도래한 P-CBO의 재발행 조건도 완화해 기업의 상환부담을 축소하고 유동성 확보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63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는 2.15%로 0.5%p 인하한다. 외상거래 손실시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 규모도 2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가입보험료 10% 인하 및 사고시 통상 15일이었던 지급시점을 10일내로 축소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피해 업종별·부문별 맞춤형 금융지원도 추가로 확대한다. 관광업은 일반융자 8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지원 대상 업체도 445곳을 추가했다. 식품업과 외식업의 경우 국산 식품가공원료와 식자재 구매를 위한 융자를 200억원 확대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다음주 5대 금융지주 회장 및 금융권 협회장과의 조찬회동을 통해 금융권이 당면한 어려움 극복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면서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