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오늘) 종료된다. 정부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 생활방역체계 전환 여부 등을 발표한다.
아직 '거리두기'는 필요하되 움츠러든 '경제 활성화'도 챙겨야 하는 만큼 정부는 이를 융합한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부의 국민 방역대책 향배는 지난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어느 정도 투영됐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 날 "경제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고려해 새로운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고민하고 있다"며 "19일까지 최선을 다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예정된 연휴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고비가 될 수 있다"면서 "공동체 안전을 위해 연휴 중 외부 활동이나 여행 계획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생활방역체계는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높은 피로도를 경감하면서도 국민 방역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당초 생활방역체계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일일 신규 확진 50명 아래, 감염경로 불명확한 사례 5% 미만, 집단감염 사례 감소를 제시했다.
최근 확진자 수가 크게 줄며 이 같은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 12일 부활절, 15일 총선 등을 통해 국민들의 사회적 접촉이 늘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잠복기 14일을 고려해 추가 감염자 발생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최근 야외활동이 많아진 것도 생활방역체계 전환을 미리 결정하지 못한 이유다. 방역 모범국으로 꼽힌 싱가포르도 비슷한 전환을 통해 최근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해 정부의 수심이 더욱 깊어졌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분간 유지하되 생활방역체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생활방역체계' 시스템 가동인 셈이다. 이를 통해 강화된 방역지침을 조금씩 풀어 국민 경제활동을 최대한 빨리 정상 수준으로 돌릴 계획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하에서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업소, 학원 등에 지침 위반시 행정명령 관리를 해오던 것을 생활방역체계의 단계별 적용으로 하나씩 해제시킬 가능성이 있다. PC방과 노래방 등을 관리해온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물론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되더라도 '2미터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소독지침' '방역관리자 두기'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이는 그 간의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동아줄인 셈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하더라도 1~2미터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필요하고, 이러한 기본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형태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는 법적 조치나 강제적 조치가 상당수 수반돼있지만, (생활방역체계로 전환시에는) 강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일상에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에 해온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만 1~2주 더 연장할 수도 있다. 아직 경북 등 지역에서 감염경로를 모르는 확진자들도 나오고 있어 이를 완전히 줄일 수 있기 위해선 연장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또 생활방역체계로 완전히 전환하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에서 약간 못미치는 정도의 방역 강도를 적용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국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근 야외활동이 많아졌고, 아직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사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최소 잠복기만큼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간 뒤 고민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자료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