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일단 전국민에게 준 뒤 나중에 고소득자들한테 세금으로 다시 거둬가면 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 70%선을 따지기에는 상황이 너무 위급하다고 판단했다.
또 경기가 'V자 급반등', 'U자 형태의 완만한 반등' 중 어느쪽으로 갈 것 같은가에 대해 장 교수는 "V자는 말도 안되고 U자도 바닥이 얼마나 긴 U자냐, 알기 어렵다"고 경기전망을 다소 어둡게 내다봤다.
장 교수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촉발한 경제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그때는 위기가 한쪽에서, 주로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이번에는 모든 데서 다 생겼다"며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가게를 가지 못하니까 경제가 순환이 안 돼 금융뿐 아니라 생산, 소비 전반에 걸쳐서 온 위기이기에 그때보단 훨씬 더 큰 위기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미국 실업률이 이 사태 일어나기 전에 4%였는데 실업자가 13%가 더 느는 등 실업률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났지만 17~18%가 됐다"며 "이러한 숫자들이 거의 대공황에 버금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경기가 V자, U자를 그릴 지 여부에 대해선 "V자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U자도 사실 바닥이 얼마나 긴 U자냐, 그건 알기 힘들다"고 U자의 긴터널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장 교수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0%(전국민), 정부와 미래통합당은 '소득 70%선까지' 를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당장 급하니까 지금은 100% 국민 다 주는 게 좋다"며 "지금 그거 추리고 있자면 시간 들고 하루가 급한 분들이 많은데 일단 줘놓고 소득자들한테는 세금으로 다시 거둬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선별한다고 서류 제출해라, 뭐 해라 그런 시간이 없다"며 "지금은 일단 다 주고 나중에 70%선이 됐든 80%선이 됐든 나중에 세금으로 거둬가면 된다"고 거듭 상황이 급하다고 했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는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작은 복지국가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즉 "실업보험 같은 것도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굉장히 약하다"며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는 실업자 되면 월급의 60~70%가 나오고 노동자 재교육시켜서 재취업하는 것 도와주고 그다음에 연금 같은 것도 풍족하지는 않아도 먹고살 만큼 나온다"며 그런 국가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는 것.
장 교수는 "우리나라 연금이 너무 형편 없어 노인 자살율도 엄청 높다"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단발성 재난소득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인 복지국가 확대 기회를 삼았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