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해자들이 각각 1조원이 넘는 피해액을 낸 키코, IDS홀딩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금융사건 혐의자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수사가 미진한 검찰 대신에 경찰이 민경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주기를 촉구했다.
금융피해자연대는 22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검찰과 법원이 사기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고 조치하지 않아 재판 중에도 금융 사기를 벌이는 혐의자들이 있다"며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지능범죄수사대에 제출했다.
금융피해자연대는 검경수사권 분리로 독립적인 수사권이 생긴 경찰이 나서서 이 사건을 수사해주기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키코 사기사건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수사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은 징역 5년 형이 확정됐는데도 뇌물을 제공한 김성훈은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민석 금융피해자연대 고문 변호사는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함께 3억5천만원을 횡령한 공범은 단순 횡령 혐의가 적용돼 작년에 공소시효가 끝났다. 이철은 7000억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2000억원을 불법으로 모집했다"며 검찰과 법원의 미진한 수사와 조치를 꼬집었다.
조붕구 금융피해자연대 회장은 "키코 사건은 발생한 지가 자그마치 12년이 흘렀다"며 "검찰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답답해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하지만 약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상품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키코에 가입했던 중소기업들은 큰 피해를 봤다.
키코 사건과 같은 금융 피해 사건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출범한 금융피해자연대는 금융사들과 그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회 등 4개 단체가 연대해 구성한 조직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