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천화재사고로 38명이 숨진 것과 관련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시되는 풍토를 바꾸고, 노동환경 방치로 얻는 이익이 목숨 값보다 더 클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결론적으로 이천화재사고는 화재나 소방 문제가 아닌, 노동현장의 산업안전문제다. 창고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산업안전조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결과”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은 노동자의 권익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싸운 선배 노동자들의 고귀한 투쟁을 기념하는 노동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노동절 아닌 근로자의 날이 존재한다”며 “노동자 목숨보다 안전비용 절감이 더 중요한 사업자의 비양심과 인력부족으로 산업현장 안전을 관철해내지 못한 공적책임이 뒤얽혀 언젠가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또 발생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유증기나 인화물질로 화재위험이 산재한 공사현장에서 불꽃 튀는 용접작업을 금지하는 규정만 제대로 지켰어도, 안전관리자를 제대로 지정하고 규정준수 감시만 제대로 했어도, 서류에 의한 위험경고를 넘어 누군가 직접 현장에서 화재위험 작업을 제지했어도 이천화재사고 재발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예상되는 노동현장의 대량 산재사망사고는 예견된 것이었고, 현재상태라면 앞으로도 불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노동현장의 산재 빈도와 사망 중상 등 피해 축소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다만 돈과 책임, 의지의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시되는 풍토를 바꾸어야 한다. 위험한 노동환경 방치로 얻는 이익이 목숨 값보다 더 클 수 없게 해야 한다”며 “노동현장의 산업안전을 책임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경찰로 바꾸어야 한다. 노동경찰은 근로를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건위반을 막고 안전과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경찰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경찰권을 인력도 여유도 없는 고동노동부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권한을 나눠 함께 활동하게 해야 한다.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3000여명에 불과한 노동경찰을 즉시 1만명 이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한도 없고 사후약방문 같지만 더 이상 소를 잃지 않도록 이제라도 외양간을 튼튼하게 고쳐보겠다”며 “노동경찰 확대와 지방정부의 노동경찰권 확보를 기다리지 않고 우선 위험작업장을 선별해 일자리 사업으로 노동안전지킴이를 상주파견하고, 안전지킴이의 실질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내 건축허가에 해당조건을 명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1시32분쯤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물류창고(지상 4층·지하 2층, 연면적 1만932㎡ 규모) 지하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