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가 몰린 강남 재건축단지와 고가·다주택 규제를 강화해 집값 '거품빼기'에 나섰던 정부의 후속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간 서울집값 과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공급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강남집값 거품 뺀 정부…공공성 높인 '공급' 카드 내밀까
5일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5월 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7% 떨어져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낙폭은 1주 전보다 0.02%포인트(p) 커졌으며, 강남권에선 강남과 서초의 하락률이 전주보다 각각 0.04%p, 0.03%p 확대한 -0.29%, -0.27%를 기록했다. 송파도 -0.16%에서 -0.17%로 하락세가 확대했다. 강북권에서도 △노원(-0.02%) △강서(-0.01%) △은평(-0.01%)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전환했다. 4월 주택종합 매매가격도 전월 대비 0.02% 떨어져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종전 강남권과 재건축 단지 중심의 하락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는 대출규제를 한층 강화한 12·16 부동산대책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래위축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처음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규제를 위한 '3각편대'를 구성해 탈세와 불법증여까지 잡아낸 것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최근엔 세금혜택을 노린 법인을 급조해 주택거래를 한 사례가 적발돼 투기세력의 꼼수를 한발 앞서 잡아냈다는 평가도 받았다.
부동산 시장에선 강남집값의 거품을 걷어내고 있는 국토부의 다음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와 조사감독을 지속하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공급방안을 가장 먼저 손질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文대통령 "서울 공급확대 속도" 주문…정책도출 가능성 높아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주택 공급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한 전문가는 "12·16 부동산대책이 공급대책이 없는 규제강화만 담으면서 중장기적으로 집값급등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정부가 앞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외곽에 3기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엔 세부추진계획이 약했던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방안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공급 예정 물량은 올해 4만1913가구에서 내년 2만1993가구, 2022년 1만2700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 인허가 물량도 전년 대비 절반가량 급감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업계에선 강남권의 집값과열을 부추겼던 대규모 재건축단지 대신 사업성이 낮아도 재개발이 시급한 소규모 노후단지의 정비사업을 촉진해 서울 도심 속 주택공급을 지원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지원단지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같이 공공성을 높일 경우 집값불안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수요공급 조절이 손쉬워진다. 투기가 아닌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에 맞춤형 정책도 제공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의 공급방안을 발표해도 투기수요 유입의 방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높이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이 집값과열시 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등의 제한적 조치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건축 등 투기수요가 몰리는 곳에서 절대 실익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는 기조가 강한 만큼 결국 투기수요가 반길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