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공공부문 '55만+α'개 직접일자리 사업을 3.5조원 규모 추경재원 확보 직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하는 항공·해운사에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6월 중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55만+α개 직접일자리 대책의 세부내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과 함께 △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다.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방안은 다음 주 중 최종안이 발표된다.
정부는 우선 앞서 발표한 156만개 중 공공부문 55만개 일자리에 대한 세부내용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경제 관련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 6만4000명과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행정서비스 3만6000명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를 만들 것"이라며 "전국 243개 지자체 수요를 기초로 생활방역 7만8000명과 재해예방 60000명 등 10대 분야에 걸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분야의 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개와 관광·ICT 융합 인턴십, 중소환경기업 등 분야의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최대 6개월간 채용보조금 지원 5만명 등이다"며 "하루라도 빨리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3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재원을 확보한 직후 조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일자리 근본해법은 민간의 일자리 유지·창출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 민간에서 지속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세제·금융 지원은 물론 규제혁파, 투자환경 개선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며 "대책의 일단을 6월초 확정 예정인 하경정 계획에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소비 및 민간투자 활성화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기업 리쇼어링(국내 복귀) 대책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과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경우 항공, 해운 등 대상업종 내에서 총차입금 5000억원과 근로자수300인 이상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유동성 지원과 자본확충 등 기업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아울러 기간산업기업 협력업체(하도급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1조원 범위내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 도입도 가능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에 예외적으로 핵심기술 보호, 산업생태계 유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재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지원기업 근로자수의 최소 90% 이상을 기금지원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하는 일자리 지키기 조건을 부과하고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배당·자사주취득제한 등과 같은 도덕적 해이 방지책 마련 등도 핵심내용이다. 6월중 실제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 CP 매입기구(SPV)는 우선 1차적으로 10조원 규모로 출범할 계획으로, 정부 1조원 산업은행 출자를 바탕으로 산업은행이 1조원을 SPV에 출자하고 1조원 후순위 대출과 함께 한은의 8조원 선순위 대출로 설립해 회사채·CP 등 매입을 위한 유동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량등급 채권 뿐만 아니라 비우량등급 채권과 CP도 매입할 것"이라며 "전체 금융시장 안정목적을 위해 특정기업에 집중 지원되지 않도록 동일기업 및 기업군의 매입한도 제한 등 조건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SPV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후 시장안정 여부를 감안해 연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반대로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고려해 필요시 20조원까지 규모 확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기사·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