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15일 북한의 강경 행보에 관해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다"며 북한에 대화와 협력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나가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됐다"며 "남북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우리는 6·15 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6·15 선언에 관해 "남과 북의 정상이 6·25전쟁 발발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앉아 회담한 것은 실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며 "남북 사이에 이미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과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가 있었지만 두 정상이 직접 만나 대화함으로써 비로소 실질적인 남북 협력이 시작됐다"고 의미를 새겼다.
또 "이산가족들이 상봉했고,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됐으며,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개성공단이 가동됐다"며 "평화가 커졌고, 평화가 경제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상기했다.
다만 "6·15 선언 이후에도 남북 관계는 일직선으로 발전해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때로는 단절되고, 심지어 후퇴하거나 파탄을 맞이하기도 했다"며 "정권의 변동에 따라 우리의 대북 정책이 일관성을 잃기도 하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요동치기도 했으며 남북관계가 외부 요인에 흔들리기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부침(浮沈)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통일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며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남과 북은 낙관적 신념을 가지고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 다시 멈춰선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며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이다.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이라고 임기 내 이뤄진 남북 합의 준수에 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어렵게 이룬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키고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에는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며 "남과 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기대만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김 위원장을 달랬다.
문 대통령은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며 북측에 남북이 함께 결정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며 "북한도 대화의 문을 열고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의 남북 합의를 언급하며 사실상 4·27판문점 선언에 관한 국회 비준을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통일은 온 겨레의 숙원이며 우리의 헌법 정신"이라며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과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분단 이후 첫 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선언으로 이어졌고, 우리 정부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발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합의들은 남북관계 발전의 소중한 결실이다. 정권과 지도자가 바뀌어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남북 공동의 자산"이라며 "한반도 문제와 남북문제 해결의 열쇠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합의들이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 부침 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됐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해 나아가서는 평화 경제의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화 국면의 지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러나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격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일수록 국회도 국민들께서도 단합으로 정부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