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여당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압력이 가해지면서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관심사는 결국 그린벨트 해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다. 현행 재건축 규제 완화 없이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고, 시장에 공급 신호를 지속해서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시청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를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지자체도 참석했다.
실무기획 단장을 맡은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 7·10 부동산대책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등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회 여당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논의가 수면 위로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전날 오전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일축했으나, 당정 협의 후 기류가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18년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면서 국토부는 보존 가치가 낮은 3~5등급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대로 그린벨트 해제는 없던 일이 됐다.
정부가 다시 한번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관심사는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와 그 효과다. 올해 1월 현재 서울 시내 그린벨트 면적은 149.13㎢다. 이 가운데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3~5등급 지역은 약 29㎢로 전체의 20% 수준이다.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곳은 강남구 수서역 일대와 세곡동 일대, 서초구 내곡동 일대 등이다. 훼손 지역이 상당해 보존 가치가 떨어지고, 평지여서 비교적 개발이 용이한데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보여 해제 1순위로 꼽히는 지역이다.
업계는 이들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면 과거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2009~2010년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2만여가구를 공급했다.
집값 안정화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주택시장에 대규모 공급 시그널을 줘 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달랠 수 있다는 분석과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이 병행돼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정책 효과는 누적적일 때 나타난다"며 "(그린벨트를 풀면) 공급량도 상당하고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준다는 측면에서 (불안감을 달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것은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라 묶여 있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기존 규제 완화가 없으면 (그린벨트를 풀어도) 집값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그린벨트 해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며 "그린벨트는 미래세대의 유산이면서 수도권 확장 억제 효과도 있다. 다양한 장단점이 있으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기사·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