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서울 '35층룰' 해제, 도심 초고밀도 개발, 수직 증축 허용, 역세권 개발 활성화,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 '수도권 내 50만가구 공급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3일 구체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국무총리실,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저금리, 양적완화 기조로 인한 사상 최대의 시중 유동성 증가와 도심 내 주택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들의 '패닉 바잉'이 악순환을 초래하면서 수도권 집값을 연속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우선 기반시설이 양호한 도심에 초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도심 주택공급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용적률 제한(35층룰) 해제, 강남 주요 재건축단지 초고층 사업 허용 등을 건의했다. 또 입지상 사업성이 좋고 용적률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역세권의 재개발 해제 구역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과 경기침체로 공실율이 높고 소득수익률이 낮아진 도심 내 상업용 건물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기존 업무용 빌딩,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해 안전진단을 한 후 문제가 없으면 수직증축을 통해 주택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외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을 7층에서 15층까지 완화하고 부지면적 제한도 1만㎡에서 2만㎡ 완화하면 공급을 4배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후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시 용적률을 상향 적용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도심의 초고밀도 개발 허용, 역세권 재개발 해제 구역 개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극 추진, 도심 내 상업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 등의 시행을 통해 수도권에 최소 50만가구의 주택 공급량을 조기 확보할 수 있다"며 "강력한 공급 확대 신호만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불안감 및 추격매수 심리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