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대 1500%까지 가능한 용산정비창의 용적률을 올려 8000가구보다 많은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값상승의 원인으로 유동성 유입을 손꼽으며 투기수익을 환수하는 입법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시사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엔 죄송스럽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용산정비창에 8000가구 짓고 끝내지 않겠다" 추가공급 시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대정부질문에서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의 공급방안에 대한 질의에 "우선 용산정비창의 땅이 넓고 지금 코레일의 공탁부지 등이 결정되면 이 지역 전체의 그림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8000가구 짓고 끝내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많은데 이는 그 전체 그림에 속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도시 전체의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을 언급한 것은 용산정비창과 그 일대에 용적률을 올려 주택공급을 8000가구보다 늘리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용산정비창 일대의 용적률 최대치는 1500%에 달한다.
다만 압구정 재건축과 밀접한 서울시의 아파트 층고 35층 제한에 대해선 "모든 정책의 결정 과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투기수요 타깃이 다주택자와 법인에 집중된 근거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2019년, 2020년 상반기 동안에 특이한 거래 주체 숫자와 비중을 보면 다주택자와 법인 거래가 전체의 25%를 차지한다"며 "서울은 25%, 경기도 23%, 수도권 전체로는 23%를 차지하며 전체 부동산 거래의 4분의 1이 다주택자, 특히 요즘엔 법인으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법인·다주택 규제타깃 이유…"2년간 주택거래 25% 차지"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선 "(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한) 지난 2018년과 2019년의 집값 상승률이 예년에 비해서 50% 이하로 안정적인 상태로 왔다"며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임대사업자와 똑같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제도를 유지할 가치가 없다"고 답했다.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를 말한다. 현재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임대료 연 5% 인상이 적용되는 데다 세입자에게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된 뒤 세제혜택과 의무가 공존하는 임대사업자를 유지하면 의무만 부담하는 집주인이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 결국 임대사업자 제도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집값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글로벌 유동성을 꼽았다. 그는 "글로벌 유동자금 과잉이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국은 증시과열, 우리나라는 서울의 부동산 과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에선 이러한 유동자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환수시스템이 없어 집값이 쉽게 과열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어 "이런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선 주택과 관련된 투기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내년 주택공급에 대해선 "2021년의 서울 아파트 공급량이 3만6000가구로 평균 4만6000가구보다 낮다"며 "2014년과 2015년도 인허가 물량이 적은 데, 인허가에서 착공과 입주까지 적게는 5년, 길게는 6년이 걸려 이런 결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인터넷엔 김현미 장관의 말을 안 들었으면 쉽게 몇억을 벌었을 것이라는 말이 떠돈다는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엔 "우선 집값이 올라 청년층의 걱정이 많은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