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태릉골프장 등을 개발 수도권에 26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에 대한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해 35층에 묶여 있던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용적률을 10%포인트(p) 상향하고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 대한 공공재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한 뒤 최종 발표했다.
뉴스1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공급대책에 따른 총 주택공급 물량은 26만2000호다. 이 중 이번 대책을 통해 마련된 신규 주택물량은 13만2000호이며, 7만호는 지난 5월6일 발표한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물량이다. 나머지 6만호는 당초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사전청약을 조기에 추진하는 물량이다.
신규 택지 발굴을 통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총 3만3000호로 △태릉CC 1만호 △용산 캠프킴 3100호 △정부 과천청사 일대 4000호 △서울지방조달청 1000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600호 △서부면허시험장 3500호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 1000호 △공공기관 유휴부지 9400호 등이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로 공급되는 주택물량은 2만4000호이며 공공재개발 등으로 마련된 공급물량은 7만호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등 도심공급 확대로 마련될 주택공급물량은 5000호 이상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여기에 기존 7만호와 수도권에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을 2021~2022년으로 앞당겨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늘어나는 공급물량 중 50% 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수를 기존의 2배 이상으로 늘리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도 추진된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LH,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2배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건축단지의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기존 35층에서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고밀 재건축으로 향후 5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증가한 용적률에 따라 늘어난 주택 중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에 50% 이하를 제공하고 나머지 50%는 장기공공임대 형대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도 평균 10%p 내외로 상향하고 해당지구 주택을 2만호 이상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으로 해제된 서울시내 176개 정비예정 및 해제구역에 대한 공공재개발도 추진된다.
정부는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과 정비해제구역에 대해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재개발은 LH, SH가 참여하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노후 공공임대단지를 재정비해 연내 3000호 이상을 공급하고 공실 오피스텔과 상가 등도 주거용으로 전환해 2000호 이상을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부지매입 등 택지개발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매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공급대책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부동산 수요대책과 함께 강력한 수급대책으로 동시 작동되도록 해 부동산시장 투기수요 최소화와 실수요자 보호 극대화를 반드시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