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이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선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매매시장은 7월에 비해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전세시장이 올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법 시행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계약갱신 예정에 따라 전세물량이 중개시장에서 줄어드는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전국 845만 임차가구는 계약갱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집을 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8월 둘째주에는 전주 대비 전세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조정되는 모습도 있어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6·17대책과 7·10대책 발표 후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월차임 전환율 하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월차임 전환율을)2.5%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점검 진행현황과 후속조치 등도 논의했다.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조합원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LH 용산특별본부에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 무료 사전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들의 적극적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8월 주민방문설명회 추진, 9월 공모를 실시할 것"이라며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연내 주요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점검 진행현황 및 후속조치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9억원 이상 고가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건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과열지역내 이상거래 의심건에 대한 기획조사가 진행중"이라며 "이달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표시·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의 불안심리가 안정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수급대책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 주거안정에 대한 국민바람이 더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