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첫 번째 재난지원금을 위해 공무원 휴가비를 삭감한 데 이어 공무원의 '철밥통' 뚜껑이 만인의 식사를 위해 연일 공략되고 있다.
앞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위해 공무원 월급을 삭감하자"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국회와 정부의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의 월급은 그야말로 ‘1’도 줄지 않았다"며 " "저와 우리 의원실 직원들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의 9월~12월 4개월간 20%의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 여기서 약 2조 6천억 원의 재원이 생긴다"고 밝혔다.
공무원 소득을 덜어 전 국민에게 지급할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자는 아이디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5~6월 지급된 1차 재난소득 재원은 공무원들의 휴가비인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해 마련했다.
공무원의 소득을 이처럼 '만인의 밥통'으로 여기는 데에는 '공무원은 직업 안정성을 담보 받지 않느냐'는 심리가 기저에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모든 직업군의 직업 안정성이 흔들리는 지금, 공무원만은 정부 재정의 도움으로 완전한 안정성을 담보 받고 있다. 그런 만큼 소득을 조금 사회에 헌납하는 것은 괜찮지 않겠냐는 것이다. 조 의원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국회와 정부의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의 월급은 그야말로 ‘1’도 줄지 않았다"는 말 속에도 이 같은 논리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이같은 처사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장은 "재정으로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공무원 청렴도를 지키기 위한 전통"이라며 "공무원은 직업 안정성과 연금을 담보 받는 대신 초임이 매우 낮다. 왜 어려운 시험 쳐서 공무원 됐나 싶을 정도로 임금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어도 하위직 공무원들은 낮은 초임만으로도 직업 안정성이라는 혜택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고 볼 수 있다"며 "공무원의 소득만 딱 집어서 재원으로 가져가기에는 명분이 적다"라고 밝혔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도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들도 코로나로 어려워진 다른 가족을 부양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며 "무엇보다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의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