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순간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마리 토끼"라며 "3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과 대규모의 금융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서도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검토를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반등의 속도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라며 "특히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와 내수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시행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비상한 경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번의 비상경제대응은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햇다.
그러면서 "방역 강화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면서 동시에 경제 회복의 지름길이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지만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경제 회복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까지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왔다"라며 "상경제회의를 가동하며 세 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277조 원에 이르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의 비상경제조치들은 고용유지와 취약계층의 생계유지, 중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했고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 힘들고 어려운 국민을 위로하고 응원했다"라며 "우리 정부의 확장정 재정정책에 의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경기대응에 대해 OECD와 IMF 등 국제기구도 한결같이 긍정적 평가했다. 지난 2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통해서도 그 효과가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기가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는 의지를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으로 보여준 성과"라며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버팀목으로써 정부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할 것"고 주문했다.
이어 "이미 발표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보강해달라"라며 고용유지와 구직촉진 지원 점검, 업종별 코로나 확산 영향 대응 등을 꼽으며 "소비진작과과 내수활력을 위한 정책은 코로나상황이 안정되면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 투자계획도 공공투자부터 확대하면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획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당장의 수해복구 지원과 경제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는 물론 기금 변경까지 포함한 추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신속하게 투입해 주기 바란다"라며 "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3차 추경의 집행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며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사업은 흔들림없이 추진하며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동력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방역중대본과 경제중대본이라는 두 축으로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한 방역체계 가동과 함께 고용안전과 경제피해 최소화,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라며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