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회의는 '8.4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후속 관리방안의 하나로, 8.4대책 진행상황과 더불어 주택 공급을 방해하는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단속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추진현황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등이 논의됐다.
먼저 실거래 조사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구체적으로 탈세의심건이 555건, 용도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 등, 총 811건이 확인됐다.
홍 부총리는 "실거래 조사와 별개로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집값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에 있다"며 "수사결과 30건을 형사입건하고 그 중 15건은 검찰송치 완료, 395건은 현재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과 관련해서는 "7일부터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5대 중점 대상을 지정하고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중"이라며 "현재까지 169건을 단속하는 등 부동산시장내 불법 교란행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4일 기준 169건으로 823명이 단속됐다. 34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789명은 수사 중이다.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사례와 관련해서는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을 억제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저축은행 등에서 대부업체를 경유해 LTV 한도를 상회하는 높은 LTV 대출을 취급하는 실정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행정지도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규제우회 사례도 적극 모니터링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또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탈세의심건은 555건, 용도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 등도 확인됐다.
실거래 조사와 별개로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온라인 집값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결과 30건을 형사입건하고 그 중 15건은 검찰송치 완료, 395건은 현재 수사중이다.
지난 '8.4 부동산 수급대책'의 진행상황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지난 20일 개소한 통합지원센터에서 9월까지 신청을 계속 받아 10월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라며 "공공재개발은 8월중 주민 설명과 9월 공모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8월중 우선 발의할 것"이라며 "공공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도 신속하게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남지역 공공분양에 적용할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관련해서는 "매주 관계기관 TF회의에서 사업구조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구체화되는 대로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