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1조원 이상의 뉴딜예산을 투입한다.
데이터댐, 그린스마트스쿨 등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10대 과제에 총 11조6000조원을 투자하고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등 고용강화 등에 5조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뉴딜을 통해 일자리 36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2021년을 한국판 뉴딜 원년으로 삼고 총 21조3000억원의 뉴딜예산을 편성했다. 디지털뉴딜 예산 7조9000억원과 그린뉴딜 8조원, 안전망 강화 5조4000억원 등이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총 투자액인 160조원의 13.3%에 해당하는 규모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미래 먹거리 개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서구의 대규모 토목공사가 아닌 디지털과 그린분야 정책사업을 기반으로 2025년까지 국비 114조1000억원을 포함한 160조원이 투입돼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경제·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집행여건이 확보된 10대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집중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25년까지 15조5000억원이 투입될 데이터댐 사업에는 내년 2조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등 AI(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구축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바우처 200개사도 지원한다. VR(가상현실) 등을 기반으로 전시콘텐츠를 제공하는 국공립 스마트 박물관과 미술관을 전국에 113개 구축하는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지능형 정부 구축을 위해 57개 비대면 공공정보시스템 구축에 4000억원을 투입하고 10개 기관 5G 국가망 시범구축과 행정기관 클라우드 단계적 전환을 위한 805억원의 예산도 편성됐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1000개로 늘리는 한편, 토종 AI의사인 닥터앤서의 분석기능 강화를 위한 50억원의 예산도 배정됐다.
1000억원을 투입해 519개 초중고 노후건물을 에너지 절감과 온·오프 융합형 교육환경으로 전환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2022년까지 전국의 국도를 100% 구현할 수 있는 정밀도로지도도 제작에 들어간다.
국도 50%에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하고 철도의 62%에 IoT(사물인터넷)를 설치하는 한편 전국 15개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도 내년에 시작된다.
140억원을 투입해 7개 산업단지에 ICT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공공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단열재를 교체하는 등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예산도 7000억원 투입된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사업으로 전기·수소차 보급을 8만6000대에서 11만6000만대로 확대하고 노후 차량 3만2000대를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하는 한편 33만2000대의 조기폐차도 지원한다. 100% 완충에 20분이 소요되는 초고속 급속 충전기도 새롭게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4조7000억원도 편성됐다. 12만명의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과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개편,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 사람투자에는 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