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추석 전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청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7조8147억원 규모 예산의 약 70%는 추석 이전에 지급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약 7조8000억원 규모 가운데 아마도 70% 정도는 추석 전에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이제 추경을 추석 전에 가능한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추경 집행률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집행하느냐가 눈앞에 닥친 과제"라며 "(정부가) 추경 처리 전부터 빠른 집행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추석 이전 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59년만에 네차례 추경이 편성되고 4차 추경은 여야 협력으로 역대 최단기간 국회를 통과했다"며 "중요한 것은 정밀하고 신속한 예산 집행이며, 국민 개개인이 지원 내용과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수단을 총동원해 추진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당정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의 생계와 고용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4차 추경의 신속 집행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예비비를 뺀 7조원 가운데 70%인 약 5조원을 추석 전에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 목표다. 약 4000억원 규모인 통신비 지원은 9월 분 통신요금을 10월 중에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청은 추석 전 집행과 더불어 지원에서 누락되는 국민이 없도록 철저하고 꼼꼼한 집행에 방점을 찍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제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정부에 요청했다"며 "특히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문의와 이의신청 등을 신속히 해소, 국민 중 누구 한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경기 침체로 고용 불안정과 소득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 비대면 교육 등으로 보육과 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적극 협력하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
정부는 추석 전 최대 지급을 목표로 추경 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선별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자금을 지급하고 신청·심사가 필요한 사업도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국민 개개인이 지원 내용과 기준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언론, 간행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콜센터 등을 통해 문의사항이나 이의신청은 원활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안내문자 발송, 은행계좌,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 활용 등을 통해 국민의 편의성을 최대한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당은 재정이 최종 수혜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달하도록 하는 집행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강조,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들에 원활한 집행을 거듭 당부했다. 전액 국채로 조달하는 추경 예산이 낭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의 철저한 관리도 요청했다.
한편, 당정청은 일부 보수단체가 강행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공권력을 동원한 원천 차단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광화문에서의 개천절 집회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해왔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어떠한 변형된 방법으로도 광화문 집회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드라이브 스루' 형태 집회도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법에 따라 필요 조치를 강력히 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 역시 "불법 도심 집회는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 공권력을 총동원해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일부 야당 정치인들은 분별없는 개천절 집회 선동을 자제하고 방역 협조를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개천절 집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