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들 중 35.5%는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지만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뒤 6개월이 지나면 완성된다. 4·15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나 수사의뢰된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15일까지로, 열흘도 남지 않은 상태다.
6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24일 기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2616명(구속 34명·불구속 2582명)이다.
이 가운데 '수사 중'인 사람은 928명에 달했다. 사건 처리가 완료된 1688명 중 기소는 679명, 불기소는 1009명으로 집계됐다.
다음주엔 검찰이 관련 사건 처분을 내릴 것으로 관측되면서 현직 의원들이 연루된 주요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다.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은주 정의당 의원 사건 수사도 공공수사2부가 지휘했다.
정정순 민주당 의원은 선거 회계부정 의혹 등으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돼있다. 국민의힘 대변인 배준영 의원도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입건됐고, 지난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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