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청약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HUG가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분양가를 낮췄던 219개 단지 중 준공이 완료된 8개 단지 시세를 조회한 결과, 모두 분양가 대비 약 2배 상승했다.
서울 '보라매 SK뷰'는 2017년 5월 분양 당시 3.3㎡당 1946만원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3.3㎡당 4171만원으로 2.1배나 올랐다. 가장 적게 오른 '방배 아트자이'도 3.3㎡당 3798만원에서 6007만원으로 1.6배 상승했다.
HUG는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고분양가 확산 차단과 공사의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를 대상으로 고분양가 심사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219개 단지 고분양가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부터 로또 청약에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김회재 의원은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분양가를 인하해 무주택 서민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낮은 분양가로 청약 당첨만 되면 로또가 된다는 생각에 너도나도 아파트를 사려고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이로 인해 주변 시세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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