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오랜 갈등에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 총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숙하고 추미애 장관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전날(10일) 오후 세종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취임 300일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과 관련해 총리 역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두 사람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경고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자숙하면 좋지 않을까 한다"며 "가족이나 측근이 어떤 의혹을 받고, 수사받기도 하지 않나.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에 대해서는 윤 총장과 달리 장단점을 모두 언급했다. 직무수행의 의지는 평가하면서도 태도면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 총리는 "추 장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점은 평가한다"면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더 점잖고 냉정하면, 사용하는 언어도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걱정하면 두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지 기다렸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연말연초 개각이 점쳐지는 데 대해 "그보다 빠를 수도 있다"며 "가변적이라 상황을 봐야 하지만 개각은 작게 두 차례 나눠 할 것"이고 언급했다.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월성1호기) 고발 사건을 검찰이 강제수사하는 데 대해서는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경제성 평가 등 과정에 개입하고, 산업부 직원 2명은 관련 자료를 444개 삭제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
정 총리는 "검찰의 이런 개입이 공직사회가 적극행정을 펼치려는데 찬물을 끼얹는 격이 돼선 안 된다"며 "지금이야말로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사회가 제역할을 하고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 검찰이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의 대권주자로 꼽히는 정 총리는 차기 대선 출마에 관해 확답하지 않았다. 정 총리는 "지금 국민의 삶이 어느 때보다도 힘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민생 경제 2개의 위기를 한꺼번에 맞는 상황에서 총리직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라고 말했다.
다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우선이다. 다른 생각보다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며 총리직을 마친 뒤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내년 1월 임기 1년을 채운 뒤 사임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해서는 "미국 국민들이 바이든을 선택한 시대정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미국 국민은 분열이나 불안정, 대결과 반목을 물리치고 치유와 통합, 실용과 포용의 길을 제시한 조 바이든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했다"며 "바이든은 품격있는 정치인이고, 안정감도 있고 경륜이 풍부하고 포용의 정치를 펼칠 수 있는 분이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도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무산된 데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일에 대해서는 "사표까지 낼 일이 아니다. 대단히 문제 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 부총리가 지난 3일 사의를 표명하자 즉시 반려했다.
정 총리는 "경제는 충격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 증시가 나름대로 안정을 잘 찾아가는 상태에, 굳이 2년 후면 전체적으로 과세 기준 등 변화가 예정돼 있는데, 투자자들이 쌍수를 들어 반대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드라이브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행은 곤란하지만 현행을 유지해서 안정을 찾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홍 부총리가 실책한 것도 아니고, 어떤 시도를 하다가 보류한 정도라서 대통령도 사의를 반려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도입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총리는 "재정건전성을 항상 염두에 두되 꼭 필요할 때 재정을 쓰도록 열어놓는 것이 국제사회 대부분의 재정준칙이고 우리는 그 범주에 들어간다"며 "국민들이 여당 또는 야당 이야기를 한쪽만 듣기보다 국제사회의 반응을 참고해 안심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데도 정부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답변했다. 정 총리는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당정청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묘책을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중인데 아직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부동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