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 심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을 내년 1분기 중으로 마련하겠다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작업반'을 11월 중 가동해 현재 적용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기준의 단계적 강화 및 조기 시행, DSR 산정기준 정교화 등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내놓고 이달 말부터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했을 때 대출을 받은 지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이 회수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은행 40%, 비은행 60%로 적용되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에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
도 부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방안에서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라는 대(大)원칙이 결코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175조원+알파)' 및 저소득층‧실수요자에 대한 신용공급을 지속 독려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정책금융 확대 공급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도 부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각 은행권 관계자들에게 지난 9월 은행권이 수립한 자율관리 목표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그는 "연말에는 통상 대출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상환능력을 보다 철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여타부문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2금융권 또한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