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18일 발표가 유력했던 전세대책이 오는 19일로 하루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책은 기획재정부의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공전세 공급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대책 발표 후에도 주택공급 부족과 임대차2법이 촉발한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주택시장 규제 완화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7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오전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애초 매주 또는 격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던 부동산시장점검회의 일정보다 하루 늦은 시점이다.
정부는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물량 확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현재 공실인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 아파트 등을 매입해 전세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LH, SH공사가 해오던 매입임대주택을 확장하는 형식이다. 여기에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 완화 등도 가능하다.
관건은 이를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이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예결위에서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 있다"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공전세 외에 다른 묘안이 없는 상태에서 물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지면서 재정당국과의 추가협의가 필요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주택공급부족이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전세대책은 응급대응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서울 주택 한채 당 최소 3억만으로만 잡아도 1만채를 공급했다고 하면 그럼 3조원"이라며 "매입하는 절차도 매우 길고 비어있는 오피스텔 등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등이 또 문제있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의 전세난"이라고 지적했다.
대출규제를 풀어 전세 가구를 매매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또한 정부가 선택할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단지 등 민간공급을 옥죄면서 공급부족의 시차가 2년 정도 발생하게 됐고, 이를 임대차2법이 더욱 부추긴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서울의 전세난 해소를 위해선 민간공급의 규제를 대폭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