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본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 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느냐"며 "당혹감을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경제 3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박 회장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긴급으로 마련됐다. '경제 3법' 통과 후 경제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간절함에 마련된 자리다.
박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촌각을 다투며 어떤 일을 기획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데, 기업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통과해야 하는 시급성이 과연 무엇인지 이해하기 참 어렵다"며 "(여당의) 상임위 단독의결 추진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 9월 국회를 직접 방문했을 때 민주당에서도 (경제 3법이)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겠다고 했고, 우리는 그걸 믿고 간담회와 토론회도 함께 준비했다"며 지난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그중에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대안도 있었다"면서 "그런데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애초에 제시된 정부안과 거의 다름없이 흘러가는 것 같다. 이럴 것이었으면 공청회는 왜 한 것이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안에 대해 정치적 법안과 동일선상에 놓고 시급히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개정법안 상정을 유보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경제 3법' 통과 이후 부작용 우려와 관련해 쓴 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박 회장은 "(만약)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경제계 차원에서)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면서도 "(경제 3법으로) 혹시라도 부작용이나 얘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경제 3법을) 의결하신 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지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문제와 관련해 "감사위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와, 이사회 이사로 진출하는 문제는 분리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며 "그것 하나만은 꼭 좀 기업들의 생각을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