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하는 고령화·저출산에 더해 코로나19 상황까지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 틀을 짜기로 했다. 20~30년 후의 추정 인구인 '계획인구' 산정 방식부터 수정하기로 했다.
최근 저성장이 뉴노멀(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또는 표준)이 된 상황에서 1980년 고성장시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학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확산,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공간구조와 생활권 설정 등 시·군이 한정된 자원을 효율·합리적으로 활용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환경, 경제, 사회 등 여러 방면에서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20년 단위로 수립되고 지자체는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한다. 수립지침은 지자체가 정비과정에서 활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뤄지는 계획인구 및 용도별 토지수요량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현실화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그동안 시·도별로 계획인구를 과도하게 부풀려 도시의 확대에만 집중하면서 타 계획지표와 불일치하고, 이 때문에 지자체의 토지이용계획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계획인구 부풀리기가 도시의 필요 이상 과대화와 난개발,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 등 악영향을 낳는다고 봤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지자체의 계획인구 부풀리기로 지방 공공재에 과잉투자가 이뤄지고, 행정비용의 누수가 발생한다"며 "계획인구에 따라 행정을 집행해 필요 이상의 과대화·난개발도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와 달리 변화한 도시 상황에 초점을 맞춰 근본적인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도시가 △총인구 감소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증가 △아동·생산가능 인구 감소 △고령자 증가 등 인구구조가 고령화라는 변화를 맞는 만큼, 이에 발맞춰 고령화 친화적인 요소도 반영할 예정이다.
도시별 특성을 파악하고 차별화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 소도시까지 특성화가 잘 발달한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선진국의 도시계획에서 종종 나타나는 '콤팩트시티'(압축도시)의 방향성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콤팩트시티는 도시 내부 고밀도개발을 통해 현대도시의 경제적 효율성과 자연환경 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모델이다. 네덜란드 제2 도시인 로테르담이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도시계획 수립 시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수립 지침 개정을 위해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개선 연구' 용역을 낸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자체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변화한 사회상을 담기 위한 전부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문제가 오랜 기간 지적됐다는 점과 현실적인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대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있다.
이창무 교수는 "계획인구 문제는 대도시권 내 얽히고 설킨 여러 지자체가 생성하는 계획이 난마처럼 꼬인 종합적인 이슈"라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