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생중계로 발표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절박함을 호소하고 전세계의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에 우리나라도 선도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이번 선언은 2050년 탄소중립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가야만 하는 길에 동참해 줄 것을 직접 당부하기 위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탄소중립과 관련해 다음 정부에 넘기지 않고 이번 정부에서 씨를 뿌리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은 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상태를 뜻한다.
2015년 197개국이 협의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아래로 유지하고 1.5도로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2018년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는 205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0'인 탄소중립 상태가 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2019년 12월 유럽연합(EU)는 '그린딜'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발표했고, 지난 9월 중국이 2060년, 10월 일본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한국도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협약 탈퇴로 '탄소중립'의 길에 요원했던 미국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세계의 시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도시·생활 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 2조4000억원 투자, 전기·수소차 보급 11만6000대로 확대, 충전소 건설 및 급속 충전지 증설에 4조3000억원 투자 등 플랜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시계는 시정연설 이후 바쁘게 움직였다.
시정연설 직후인 11월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공존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규제에 이끌려가기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히 도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달 11일에는 2050 저탄소발전전략과 관련해 정부 각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2050 탄소중립은 우리 정부의 가치지향이나 철학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경제, 국제질서"라며 "국제적으로 뛰기 시작한 상태인데, 우리만 걸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전세계의 공통과제인 만큼 자신감과 확실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11월22일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며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자 한다"라겨 뜻을 분명히 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열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 추진 등 방안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는 등 에너지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대변환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쉬운 길이 아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뒤처지다가는 EU의 탄소국경세 등 금융, 무역 등에서 규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탄소국경세는 EU의 강력한 '그린 딜' 정책에 의해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에 EU로 수출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하는 무역관세를 뜻한다.
문 대통령은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 이끌려가기보다는 선제적으로 가겠다는 뜻을 그동안 밝혀왔다. 오히려 제대로 준비한다면 시장을 선도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그린뉴딜'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래차 등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올해 안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마련하고, 2030 국가결정기여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전략으로 차분하게 준비해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