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는 약 13조원 규모의 지역균형 뉴딜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연내 성과를 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17일 펴낸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총 12조7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이 내년 첫발을 뗀다.
지역균형 뉴딜이란 대규모 국책 투자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을 지역균형 개념으로 확장한 개념을 가리킨다.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여러 사업들로 구성된다.
이는 △기존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지역사업과 △지자체가 민간 자본과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사업 등 크게 3분류로 나뉜다.
내년 정부는 이 가운데 지자체 주도형 뉴딜을 집중 지원하면서 공공기관 핵심 선도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추진 시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 한국판 뉴딜 양대축인 디지털·그린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이후 규제자유특구 펀드 350억원 투자를 추진한다.
지자체와 함께 시·도별 주력산업도 재편할 계획이다. 지방투자촉진을 위해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지방 투자기업의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을 3~10%포인트 우대한다.
지자체 주도 뉴딜은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을 신속하게 하는 방식으로 돕는다.
예컨대 지자체가 자체 추진하는 뉴딜사업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또는 수시 심사를 도입하는 식이다.
만일 지역뉴딜 사업에 우수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지방채 초과발행 신청 시 심의위원회를 즉시·수시로 개최하며, 결과는 신청 1개월 안으로 통보한다.
내년 5~7월에는 민관합동으로 지역균형 뉴딜 우수 지자체를 평가해 균특회계 차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은 경영평가에 추진 실적을 반영해 성과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뉴딜 벤처펀드'도 조성한다. 이는 지역에 있는 민간기관과 공공기관, 모태펀드가 출자한 펀드로서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게 된다.
이전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혁신도시 활성화 10대 과제는 총 485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정부는 기존에 마련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19개 사회간접자본(SOC)을 설계·착공하며, 연구개발(R&D) 사업 4건은 실증·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남해안 관광도로, 동해선단선전철화 등 6개 과제는 연내 착공소요를 반영해 투자를 늘린다. 세종-청주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등 13개 과제는 남은 절차를 빠르게 끝낸다.
도시재생사업은 내년 1조8000억원을 투자해 연내 40곳 이상 준공한다는 목표다.
농촌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지방이주 청년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마을을 기존 1곳에서 12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