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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박원순·오거돈·안희정 '권력형 성범죄' ... 결코 관대해선 안 돼"
정영애 "박원순·오거돈·안희정 '권력형 성범죄' ... 결코 관대해선 안 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2.22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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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권력형 성범죄이고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서울과 부산 시장의 보궐 선거가 두 전임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 때문으로 보느냐'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권력형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이 내년 보선에 대해 '성인지 학습의 기회'라고 말한 점에 대해 정 후보자는 "피해자 입장에서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피해자 관점에서 좀 더 세심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과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권력형 성범죄로 정의할 수 있나'라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조직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형 성범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형사 처벌과 별개로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 결코 관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비서실장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피해자측 주장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나 피해자의 신원과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2차피해에 해당된다"고 답했다.

다만 "개별적 사안에 대한 2차 피해 여부는 구체적 사건 처리 등의 과정에서 조사, 수사, 재판 등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과거 여성비하 논란이 담긴 저서와 관련해 "표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회 지도층이나 공인은 스스로 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을 점검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탁 비서관은 2007년 출간한 '남자 마음 설명서'라는 저서에서 '이왕 입은 짧은 옷 안에 뭔가 받쳐 입지 마라' 등의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정현백 여가부 장관의 사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에서 이뤄진 것이라 별도 의견을 말씀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 후보자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이 연루된 정의기억연대 의혹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공감과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성범죄자 조두순과 관련된 보호수용법 제정에 대해선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 소지 등의 우려도 있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성범죄자 실시간 위치정보 공개는) 성범죄 예방효과와 기본권 침해를 종합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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