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올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다음 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평균 160% 수준에 불과한 역세권 주변 개발과 주택공급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8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열릴 국무회의에 도심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는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발언의 연장 선상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307개 지하철역 주변의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에 불과하다"며 "역세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적률을 최고 700%까지 완화하면 개발이 활성화되고 주택 공급량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즉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2월 설 연휴 전 대책엔 이와 연계한 핵심적인 공급방안이 실릴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현재 철도나 지하철 관련 공공기관에 유휴부지를 전부 제출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상태"라며 "규제를 걷어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유부지를 찾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질 좋은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다양한 공급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기관 간담회를 열어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들이 원하는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위주 공급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주택건설협회가 함께 한 자리에서 분양 아파트 공급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실수요자가 원하는 공급방향을 따르고, 민간주택공급 시장의 역할을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 이를 두고 공급방식의 다변화 속 재건축, 재개발 등 서울 주택공급의 한 축을 맡아왔던 재건축시장의 규제완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 영등포, 성동구 등 사실상 공장이 이전한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며 "분당신도시 규모와 맞먹는 20㎢에 이르고 이밖에 다가구·다세대 등 빌라가 밀집한 서울 저층 주거지도 111㎢나 되는 만큼 도시 규제를 풀면 꾸준한 공급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