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등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은 이르면 연말쯤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돼 사업 속도를 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대상지를 선정·발표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5·6대책에서 발표된 공공재개발은 사업성 부족, 주민갈등 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LH 등 공공시행자가 참여해 안정적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5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가운데 시범사업 후보지 8곳(흑석2·양평13·14·용두1-6·신설1·봉천13·신문로2-12·강북5구역)을 선정했다.
해당 사업구역에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다만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LH 등 공공이 참여하더라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또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설계·인가·건설 등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한다. 공공의 신용을 담보로 한 자금 운용과 매입 확약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그동안 민간 재개발 사업에서 문제가 됐던 둥지내몰림도 최소화한다. LH는 지분형주택 등 맞춤형 공급방식과 이주비융자, 임대주택 등 이주 대책을 통해 기존 원주민이 개발 후 원활히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후보지 8곳은 향후 서울시의 정비계획 수립 이후 이르면 올해 연말까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돼 사업이 가시화할 예정이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향후 공공재개발의 확산을 도모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