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다음 주부터 적용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방안에 대해 "원래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조정 논의가 있었으나, 대전, 광주, 부산 등지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IM선교회발 집단감염 여파로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일도 기존 29일에서 이번 주말로 미뤘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오늘 아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각 지자체로부터 여러 의견을 청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근간 지속해서 안정세로 가다가 다시 상황이 좀 불확실해지는 상황이 됐다"며 "이걸 반영해서 내일쯤 앞으로 어떻게 조정할 건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는 비슷한 시간대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이번주 환자 발생이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이다. IM선교회로 인한 일시적 증가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내일(29일) 거리두기 발표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오는 30일 또는 31일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 도입 예정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서 효과가 떨어지고, 이에 유럽에서는 해당 백신을 젊은 층에만 접종하기로 했다는 데 대해 "그런 부분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식약처가 독자적으로 검증하지만 그런 국제사회 움직임을 참작할 것"이라며 "혹시 있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 백신을 계약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제한적인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백신 접종계획에 반영하면 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에 관해 소급 적용 없이, 특정 시일을 정하지 않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손실보상은 앞으로 정부조치로 영업제한이 있을 때 정부가 보상한다는 취지여서 소급적용하고 관계가 없다"며 "1,2,3차 재난지원금은 손실보상이 섞여 있었는데, 앞으로 제도화되면 특정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책임있게 보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를 입법화하거나 만드는 데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시기를 못 박기 어렵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충분한 검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원 조달에 관해서는 "세율 조정이나 세목 신설은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 상생연대기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며 "저희가 추계한 바에 의하면 금액이 엄청난 것은 아니다. 일부 언론에서 100조원, 25조원으로 보도됐는데 그것은 과장된 것이고 정부가 감당할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이익공유제는 취지에 찬성한다며 원론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 총리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만약 대·중·소 기업 간 상생하고, 수혜업종과 피해업종 간 상생이 가능하다면 참으로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