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검찰 조직을 재편해야한다. 변해야 할 때, 스스로 주체가 되어 바꿔야 한다"며 '검찰의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 68대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제 막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었을 뿐"이라며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한다. 제도적 변화가 수사의 혼선과 퇴보가 아닌 국가범죄 수사 역량의 강화로 귀결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 "수사권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며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경찰과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의 인권보호는 물론 각종 범죄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는 견제와 균형을 기조로 유기적 협조를 펼쳐나가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박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법무부가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주력해야한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시대정신에 따라 '공존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박 장관은 '공존의 정의'에 대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를 의미한다"고 설명한 뒤 "공존의 정의는 인권보호·절차적 정의·소통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랜 관행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역지사지의 자세로 인권친화적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검찰개혁 또한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서 본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절차적 정의에 대해선 "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검찰권의 행사를 포함하는 의미"라며 "이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낡은 관념과 작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검찰 수사와 같이 강제력이 수반되는 법 집행의 경우, 국민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엄정하되 신속하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며 "검(劍)은 사람을 해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활인(活人)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자"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항상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 전반을 혁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문자와 문서의 옥(獄)에 갇히지 않겠다. 현장에 나가 국민을 찾아뵙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법무·검찰 구성원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며 "대문만 열어놓고 장관실 문은 걸어 잠그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서로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