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고용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가동, 총 1조4852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에게 1조원 규모의 추가 융자를 제공하고 무급휴직 위기에 몰린 1만명에게는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준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가장 지원이 절실한 곳에 직접적인 온기를 불어넣어 가혹했던 겨울을 지나 희망의 봄을 열어 나가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지원은 아니다. 서 권한대행은 "정책 효과와 한정된 재원을 고려했다"며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보다는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자금 수혈 △기존 근로자의 실직방지 △관광· 공연예술 업계 긴급지원 △소비촉진 △취약계층 신규 일자리 제공 등 5개 분야로 추진된다.
먼저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1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올해 초 8000억원의 융자지원이 한 달 만에 소진될 정도로 현장의 요구가 절실하다고 판단, 가능한 예산을 추가 지원했다.
1조원은 5만명에게 지원 가능한 규모다. 한도심사 없이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이상의 융자는 심사를 거쳐 최대 1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뿐 아니라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이다.
지원조건은 이차보전 0.4%, 보증료 0.9%, 보증률 100%다. 다만 2020~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 업종 특별지원과 2021년 정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지원과 중복해 지원받을 수는 없다.
서울시는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가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 1만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총 15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3월 중 접수를 시작해 4월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3개월간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을 직접 지원한다.
서 권한대행은 "지난해 국비 매칭과 추경을 통해 2개월간 100만원을 지원했다면 이번엔 재난기금을 활용해 100% 시비로 지원하고 개인당 지원 규모를 늘렸다"며 "선 지급 후 검증을 원칙으로 적시에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소기업·소상공인 등)에서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자로 집합금지·제한 피해업종 근로자를 우선 선정한다. 고용유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관광‧공연예술업계를 위해서는 융자지원, 고용유지지원금과 별도로 업체당 100만원의 긴급 생존자금을 3월 중 현금으로 지원한다.
서 권한대행은 "한 해 1400만명에 가까웠던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고 지난해 말 공연예매건수가 전년 대비 90% 이상 급감했다"며 "관광·공연예술업계는 고사 위기를 넘어 생태계 붕괴를 걱정하고 있다"며 지원 배경을 소개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5인 이상 여행업, 호텔업과 국제회의업 등 총 1500개사를 지원해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메울 예정이다. 공연예술 업계 지원을 위해선 비대면‧소규모 축제(75억원), 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활동(21억원)에 총 96억원을 지원한다. 이달 중 신청서를 접수해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액의 절반인 4000억원을 설 연휴 전인 3일부터 조기 발행한다. 소비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해당 자치구 내에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고용시장에서 소외된 실업자‧어르신 등을 대상으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는 안심일자리를 6378개 제공한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전체 안심일자리의 70%를 조기 집행하는 것으로 총 591억원을 투입한다.
업무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정류장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생활방역이나 환경정비, 안전관리 등이다. 행정정보 데이터 관리 등 디지털 분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지원, 전기‧수소차 보급 홍보 등 그린뉴딜 분야의 신규 일자리도 확대한다.
서 권한대행은 "5대 대책이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에 충분치는 않겠지만 민생경제에 깊게 파인 상처에 새 살을 돋게 하는 처방이 되도록, 고통의 터널을 힘겹게 지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이번 설 명절은 또 하나의 시험대"라며 "지금은 멀어진 일상, 민생경제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가족과의 만남은 물론 고향방문과 성묘는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