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초·중·고교생 대상 '친환경 무상급식'을 10년 만인 올해 완성한다.
무상교육도 초·중·고 전 학년으로 전면 확대하며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15일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속도를 내겠다"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부모의 경우 1인당 연간 300만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은 올해 새 학기부터 고1까지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와 시 교육청은 2011년 공립초등학교 5~6학년을 시작으로 2012년 초등학교 전체, 2014년 중학교 전체, 2019년 고3, 2020년 고2로 대상을 확대해 왔다.
올 한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은 총 7271억원이다.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교육청이 50%를 각각 분담한다. 서울시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292억원 늘어난 2150억원이다.
급식 기준단가는 지난해보다 인상된 초등학교 4898원, 중·각종중학교 5688원, 고·각종고등학교 5865원, 특수학교 5472원이다.
서울시는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올해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19년 2학기 3학년, 지난해 2학년에 이어 올해 1학년까지 확대한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부가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필요한 예산 3681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시는 매년 83억원(2.25%) 상당을 2024년까지 지원한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입학준비금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과 공교육 대신 대안교육을 선택한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입학준비금은 제로페이 포인트를 충전해주는 방식이며 교복·체육복 등 일상의류와 원격교육용 스마트기기 등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첫 지원을 받는 대상은 서울시내 국·공·사립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13만6700여명과 서울시에 신고한 56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이다. 대안교육기관은 학기 중 수시로 입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상자 수가 유동적이다.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3:2:5 비율로 분담하고 대안교육기관은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전면 실현되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가정경제는 물론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고 교육복지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