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토 가능한 모든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치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금번 LH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대책을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해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정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일단 적발될 경우 강력 회수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 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에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책마련시 관련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하겠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 발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LH에 대해선 "국민신뢰를 회복해 주택공급 등 본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LH투기 사건은 은행권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져 가능했다"며 "그러한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과정상 불법부당 또는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LH사태에 관해 부동산 관련법령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에 대해선 "정부입장 반영, 입법논의 원활화 등을 위해 정부 논의내용 중 법령개정 등과 직결된 사안은 검토에 속도를 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에 대해서다.
또 홍 부총리는 "2·4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대책은 이미 발표한 계획,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심개발사업 관련 그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 총 500여건에 이르는 민간 컨설팅 및 상담을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등 추천을 받아 사업여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선정해 3월 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15만호 규모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거쳐 4월 중 발표하겠다"며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향후 관련 조사·수사 진행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조사 수행과 투기근절방안,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할 것"이라면서 "추진 중인 부동산정책, 특히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등은 한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