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운영해 총 4973명에게 상담·삭제지원, 수사지원 등 약 17만 건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년대비 약 68.4% 증가한 규모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전모니터링,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 온라인 사업자와의 핫라인 구축 등 지원센터 기능이 강화되면서 삭제지원 건수가 2019년 9만5083건에서 2020년 15만8760건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4047명(81.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남성은 926명(18.6%)으로 전년(12.2%)에 비해 비율이 다소 늘었다.
연령별로는 10대(24.2%)와 20대(21.2%)가 45.4%인 2256명이었다. 30대 6.7%(332명), 40대 2.7%(134명), 50대 이상 1.7%(87명)이 뒤를 이었다.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는 43.5%(2,164명)였다.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을 보면 총 6983건 중 불법촬영이 2239건(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포 1586건(22.7%), 유포불안 1050건(15.0%), 유포협박 967건(13.8%) 순이었다.
피해 건수는 피해자가 겪은 피해를 중복 집계한 것으로, 피해자 1명당 평균 약 1.4건의 피해를 중복해 호소했다.
지난해 삭제 지원 실적은 총 15만8760건으로 2019년(9만5083건) 대비 약 67% 증가했다. 플랫폼별로는 소셜미디어가 6만5894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성인사이트 3만8332건(24.1%), 검색엔진 2만5383건(16.0%), 기타 2만3954건(15.1%) 순으로 많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자동 검색을 위해 구축한 삭제지원시스템을 본격 운영하는 등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소셜미디어 삭제 지원 비율이 크게 증가한 반면 개인 간 공유(P2P) 비율은 줄어들었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이 증가한 것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주요 소셜미디어에 삭제 전용창구를 마련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수의 개인 간 공유 사이트가 폐쇄돼 유포가 줄어드는 등 플랫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개인 간 공유 삭제 지원 건수도 감소했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의 기능 및 정책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올해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사전 모니터링과 상담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 인력을 확충·운영한다. 또 '삭제지원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해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이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든 불법촬영물 등이 다시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신속한 삭제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