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청약률이 4000%(40대 1)를 웃도는 등 수도권 공공 장기임대주택의 인기가 뜨겁다. 급격한 집값과 전셋값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가 불안할 때 빛을 발한다. 또 분양전환 주택을 제외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아 언제든지 청약통장을 활용해 공공분양이나 민간 분양 주택에 당첨될 수도 있다.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3월 수도권 39개 유형의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청약률 평균은 973%(9.7대 1)였다. 최고 청약률은 4093%(고양삼송12·59㎡)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가 1998년에 도입한 국민임대는 외환위기 뒤 사회안전망 해체 위협이 커지면서 저소득 서민층까지 수혜 범위를 넓힌 게 특징이다. 현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4인가구 기준 431만원) 이하 세대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누구나 최장 30년간 이사나 내몰림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다. 통상 주변 시세의 70~80% 가격으로 공급되며,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구성돼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 주택이 임대차 시장 실수요자의 인기를 끄는 것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와 대상 확대, 불안정한 전세 시장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지역 전세수급지수는 이번 주 104.4로 지난주 103.3보다 1.1 포인트(p) 상승했다. 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에서도 전세 시장 불안이 감지된다.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3% 올랐다. 지난주 0.02%보다 상승 폭이 더 확대됐다.
시장이 상승 추세에 접어든 상황에서 다음 달 1일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넘기면, 집주인들이 급격히 오른 세금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기존 전세 매물조차 반전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개선과 자격 확대에 따른 수급 비율 조정 등 정책 당국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공임대 주택의 비율을 끌어올리기로 한 만큼 꼭 필요한 극빈층을 위한 공급량을 따로 설정하는 등 공급 방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프랑스·영국 등 선진국의 공공임대 주택 비율이 전체 물량의 17~18%인데 반해 우리는 모든 공공주택의 비율이 7.5%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공공주택이 전세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정책은 아니지만, 주거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5월 현재 LH는 전국 97개 국민임대 공동주택 단지에서 7794명을 모집 중이다. 지난 11일 모집을 마감한 의정부송산3단지(예비입주자 100명)의 경우 지역민을 우선 모집하는 1순위 모집에서만 417명이 몰려 4.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고양(340가구) △오산(350가구) △용인·이천(560가구) △의정부·포천(1029가구) △인천 서구·계양구·남동권(350가구) △파주(700가구) △평택(444가구) △하남(300가구) △화성(1760가구) 등에서 공급한다.
LH 관계자는 "국민임대 입주자 선발은 해당 주택의 건설 지역에 거주 및 청약통장 납입기간이 길고 납입액 또한 많을수록 유리하다"며 "마이홈센터 홈페이지에서 관심 있는 지역을 지정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으면 청약 일정 등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