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분배상황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전반적인 고용·소득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해 "5분위 배율의 개선폭이 크게 확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분기 5분위배율은 6.30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0.59배 포인트(p)가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0.05배p 하락)에 이어 2분기 연속 개선세다.
홍 부총리는 "이번 5분위배율은 지난해 1분기(6.89) 뿐 아니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6.74)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통계 개편 전 기준(전국 2인이상 비농림어가)으로 봐도 0.41배p 하락하는 등 분배지표는 크게 개선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는 소득 상위 20%인 5분위에서 근로소득 감소 등으로 총소득이 줄어든 반면, 1분위는 이전소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체 소득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홍 부총리는 소득분배 개선세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그간의 포용정책 강화 토대 위에 코로나19 피해지원이 더해진 데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1월부터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대상을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의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또한 방역위기 시기에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서 시장소득 감소 등 민생의 어려움을 재정을 통해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올해 3월 추경 등으로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5분위 배율은 개선된 반면 근로소득(-1.3%)과 사업소득(-1.6%)의 감소로 인해 실질소득(-0.7%)이 2017년 3분기 이후 14분기만에 감소로 돌아서는 등 전반적인 소득의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홍 부총리도 이에 대해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하고 5분위의 전체 소득도 위축되는 등 시장소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지속·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고용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장 안착과 특고 고용보험 도입(7월)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개혁과 벤처투자 확대, 110조원 투자프로젝트 추진,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등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6월 중 발표 예정인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내수 확대,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등을 위한 추가 과제를 적극 발굴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