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일 "앞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분이 시차를 두고 내구재 등 소비자 가격에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이 회복세에 있는 우리 경제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원자재 가격 동향점검 및 대응 안건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코로나19로 급락했던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업의 원가 부담이 일시에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일시적 병목 현상에 따라 나타나는 사재기 등 시장교란행위로 우리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원자재값 상승에도 원유와 비철금속의 경우 수급차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철강은 국내 생산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음에도 중국 철강가격 상승, 일본 생산축소로 인한 수입산 문제로 수급 애로가 나타나고 있다.
이 차관은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납품단가 반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향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내구재 등의 소비자가격에 일부 반영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업의 구매부담 완화(정부 보요 비축물자 탄력운영, 할인·외상 방출) △국내 공급물량 확보(철강 등 업계 생산확대 독려, 수출물량 내수전환) △가수요 완화(사재기 등 시장교란행위 합동 점검반 구성) △중소기업 지원(원자재 구매대금 융자확대, 공동구매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입 물류에 대한 후속 지원도 논의를 거쳤다.
이 차관은 "지난 하반기부터 전 세계적인 물동량 급증에 따른 선박 부족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가 커지고 있다"며 "최근 수출이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수출 흐름이 방해받지 않도록 수출지원, 특히 수출물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선복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미주항로에 5월24일, 30일 임시선박을 투입해 이달 중 총 6척을 투입하고, 다음 달 이후에도 임시선박을 월 2척 이상 투입하겠다. 유럽항로에는 유럽항로에는 1.6만TEU급 신조선 4척을 이미 투입한 데 이어 다음 달까지 4척을 추가해 총 8척 투입을 완료하겠다"고 부연했다.
다음 달 중순부터는 미주 동안 항로에도 매주 50TEU씩 중소화주 전용 선복을 신규 배정한다. 미주 서안 항로(350TEU/주), 유럽 항로(50TEU/주) 지원은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운임 지원도 확대한다. 이 차관은 "다음 달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상향하는 등 올해 해상·항공 운임지원 규모를 70억원에서 121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그러나 세계경기 회복 등에 따른 물동량 증가로 당분간 해상·항공 고(高)운임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일 발표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수출입 업계 애로를 접수하고, 즉각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이 차관은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추진 계획도 안건으로 다뤘다.
그는 "교통·수자원 등 핵심기반시설을 스마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국비 10조원을 투입한다"며 "먼저 차세대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C-ITS)은 올해 수도권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일반국도와 4차로이상 지방도 등 3만㎞에 구축, 2027년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든 일반·고속철도 구간에는 2022년까지 전기설비 사물인터넷(IoT)을 설치한다. 2025년까지는 철도전용통신시스템(LTE-R) 구축을 마친다. 이밖에 같은 해까지 국가 댐 37곳에 드론을 기반으로 한 안전 점검 플랫폼 등을 도입해 장마철 재해 예방에 힘쓴다.
마지막으로 이 차관은 "어제 우리 경제의 소득분배를 보여주는 1분기 가계동향조사가 발표됐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에 따른 소득보강으로 전체 가계의 평균소득이 전년동기대비 0.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분배 지표인 5분위 배율도 0.59배 줄어들며 2분기 연속으로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 위기로 인한 양극화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을 통해 시장소득의 개선과 함께 전반적인 일자리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