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장기전세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공공주택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500%에서 60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운영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사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용적률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500%였던 용적률을 600%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서울시 내부 지침으로, 기준만 바꾸면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역세권 공공주택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지으면 서울시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 절반을 장기전세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용적률 200%인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역세권 공공주택사업을 진행하면 서울시가 용도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늘려주는 식이다. 여기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 참여를 늘리겠단 복안이다.
용적률 인센티브가 상향되면 기존 사업지 43개소에 대해서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오 시장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6년까지 5년간 총 7만 가구 규모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다고 지난달 밝혔다. 첫 도입 이래 지난 14년간 공급된 3만3000가구의 두 배 이상이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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