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청사진을 오늘(25일) 공개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 추진안을 논의한 뒤 초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지난 22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11월 초 첫번째 개편에서는 식당과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부터 검토하기로 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 첫번째 완화 조치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감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숨통을 먼저 틔워주기로 한 것이다.
또한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감염 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 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같은날 브리핑에서 "1·2·3그룹이 있는데, 그중 3그룹부터 1그룹(가장 위험도가 높은 시설)으로 내려오게 된다"며 "11월 초 첫 번째 개편은 우선적으로 식당,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한다"고 했다.
이어 "거리두기 개편은 예방접종률을 중심으로 의료체계 여력과 중증환자 ·사망자 비율 그리고 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며 "그 과정에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수칙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백신 패스'는 현재 접종률이 상당수 올라온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조치로 백신 접종자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다.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백신 패스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기일 통제관은 "(대상자에 대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완전 접종자에 대한 것이고, 48시간 내 음성 확인서를 지참한 분이 되겠다"며 "기저질환이나 여러 이유로 접종 받기 어려운 분들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 확인서를 받게 되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를 열어 일상회복위 산하 방역·의료 분과위원회가 논의한 방역·의료 대응, 거리두기 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27일 제3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종합적으로 재논의한 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거쳐 언론 브리핑을 통해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