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효율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주택공급도 이뤄질 수 있도록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3일 밝혔다.
재정비안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 △공공성 확보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 마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제도 강화 등이다.
우선 시내 공동주택 총 4217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3096개로, 이 중 수평·수직증축으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는 단지는 898개로 추정됐다.
시는 이들 단지가 모두 가구 수를 늘리는 리모델링을 한다는 가정하에 기반시설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상하수도·교통·학교·공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리모델링으로 인한 가구 수 증가를 충족할 수 있단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지역친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주거전용면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도 처음으로 수립했다.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는 이 기준에 따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경우 최대 20%포인트(p)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 최대 20%p △열린놀이터·공유주차면 등 지역친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30%p △상업시설 등 가로를 활성화하는 경우 최대 10%p 등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책으로 사업비 지원을 추진한다. 리모델링은 다른 정비사업처럼 노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지만,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사업비 지원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정비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조합운영비·공사비 융자 등 금융상품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4일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한다. 19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친 뒤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고시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비안이 마련됐다"며 "리모델링을 원하는 아파트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