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말 대출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종료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방침대로 대출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차주들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 20일 기준 변동형(신규코픽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3.71~5.06%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직후인 지난 11월 26일 연 3.44~4.98% 대비 하단이 0.30%포인트(p), 상단은 0.08%(p) 올랐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이후 은행권이 일제히 예·적금 등 수신금리를 올리면서 신규코픽스가 사상 최대폭인 0.26%p 상승한 영향이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금리는 3.41~4.63%에서 3.38~4.59%으로 소폭 떨어졌다. 그동안 과도하게 올랐던 시장금리가 조정국면에 접어들면서 은행채 금리가 0.04%p 하락한 영향이다.
대출금리는 앞으로도 상승세를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점을 시사한데다 한국은행도 1분기 중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선 내년 주담대 금리가 6%를 넘어서고 신용대출 금리는 5% 중반까지 갈 수 있다고 본다. 2금융권인 카드사도 여신전문금융채(여전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시장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올린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도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금리를 조정한다.
내야할 이자가 불어나면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부실가능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 직후 펴낸 '9월 금융안정 상황'을 통해 "기준금리 0.25%p 추가 인상(기존 합쳐 0.50%p)시 자영업자 차주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 규모는 2020년말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할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 올해 두차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액이 3조원 수준이라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10월 0.34%에서 올 10월 0.25%까지 떨어지는 등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착시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3월말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종료하면 부실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시중은행·정책금융기관·제2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 규모는 247조4000억원, 원금상환 유예는 13조6000억원, 이자 상환유예는 2301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중채무자의 부실 가능성도 주목해야 할 문제다. 다중채무자란 세 곳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들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대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 차주를 '취약차주'로 규정하고 올해 기준금리 0.50%p 인상 시 이들의 이자 부담은 약 53만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일반 가계대출 차주 평균 증가액인 30만원을 크게 넘어선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은 보통 보증서나 주택담보 등 담보대출을 많이 받아 일반 신용대출보다는 부실가능성이 확연히 낮긴 하다"면서도 "다만 내년에도 금리가 계속해서 오를 예정이라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책'이 종료되면 연체율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