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새해 새롭게 바뀌는 보육지원정책]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출생아 수를 늘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육현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 2022년 새해부터 새로운 보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보육지원 사업 일부도 개편해 추진할 예정이다.

■ 2022년부터 출생 아동 영아 수당 지급
의정부시는 2018년부터 3년간 출생아 수가 5.15% 감소율을 보이자 영아기 집중 투자 일환으로 2022년도부터 출생아동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2021년도까지 출생한 아동들이 가정양육 시 만 0~1세에 월 15~20만 원을 지급받았던 것에 비하여 2022년도부터 출생하는 아동의 경우 가정양육 시 만 0~1세에 월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이를 통해 출생 직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며, 2022년 도입을 시작으로 단계적 인상을 거쳐 2025년에는 월 50만 원 지원을 목표로 두고 있다.

 

■ 어린이집에 추가로 지원되는 것
2000년대부터 시작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에 이어 2021년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이러한 운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경제적 지원을 함과 동시에 보육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의정부시는 다음과 같이 2022년도부터 신규 지원사업을 도입함과 동시에 기존 보육지원 사업의 일부를 개편했다.

-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의정부시는 2021년도 연 1회 어린이집 정원 규모별로 냉방기기 사용료 및 난방연료비 일부를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온열질환 및 발열성 질환에 취약한 영유아에게 더 나은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고, 긍정적 기대효과를 통해 내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지원
내년부터 신규로 지원되는 보육지원 사업 중에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지원사업도 있는데,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공제료 중 의무가입 항목을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22년도부터 안전공제료 의무가입 항목에 대하여 시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직접계약을 맺어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어린이집 사고 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 마련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의무가입 공제료 부담분 감소에 따라 의무 외 선택 항목을 더 포괄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어린이집 사고 발생 시 안전공제회의 협조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고 효과를 축소할 수 있다.

- 외국인근로자자녀 보육지원
현재 어린이집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게 지원이 되므로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를 자부담하여 어린이집을 재원해야 한다. 2006년도부터 시작된 외국인근로자자녀 보육지원 사업은 2021년도 기준 도내 17개 시군의 외국인아동 전담·통합어린이집(시장·군수가 지정한 어린이집)에 월 180만 원의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30% 감면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2022년도부터는 도내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부담을 감소하기 위하여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외국인 재원 아동수만큼 1인당 월 2만2천 원을 지급하여 운영비 지원액만큼 보육료 감면을 의무화하도록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 거주하는 82명의 외국인 아동이 보육료 감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 어린이집 운영지원(급식비 및 운영비)
2019년도 하반기부터 우리 시는 저출산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모든 아동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향상하고자 어린이집 운영지원(급식비 및 운영비) 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관리운영비나 기본보육활동비와 같은 운영비를 영유아 1인당 월 1만 원 추가 지원은 물론, 한시적 지원에서 벗어나 내년부터는 급식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의 내용 일부를 개편하여 보육활동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및 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이집 영유아가 감소되어 발생하는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아동이 더 건강한 먹거리와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육지원 사업을 통해 부모와 아동이 모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어린이집 운영의 고충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충주시, 문체부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충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2년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통합 공모사업’의 생활 관광 분야에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9일 시에 따르면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은 지역의 문화와 역사 등 ‘지역다움’을 체험하고 지역민들의 삶을 공유하는 관광으로 현지인들만의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기고 현지인들처럼 살아보는 관광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반려동물과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생활관광 분야에 선정됐으며,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광도시 이미지를 선점하고 반려동물을 동반한 여행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펫티켓 캠페인 △펫공감 협의체 운영 △펫굿즈 및 힐링상품개발 △반려동물 도시락(樂) 투어 △충주 맞춤형 펫코노미 특강 등이 있다.

시는 향후 충주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펫 친화적 콘텐츠를 개발해 관광도시로서의 충주 대외이미지를 구체화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파주시, 민선7기 4년간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총 1,055억원 확보]

한정된 재원의 확보를 위해 전국의 지자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민선 7기 4년간 총 1,055억원이라는 괄목할 만한 재원 확보를 이뤄내 화제다.

시는 지난 4년간 특별교부세는 ▲2018년 59억원 ▲2019년 114억원 ▲2020년 65억원 ▲ 2021년 69억원을 확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대규모 재원이 일시적으로 교부됐던 2019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특별조정교부금은 민선 7기 출범 첫해인 ▲2018년 112억원 ▲2019년 155억원 ▲2020년 232억원 ▲2021년 250억원을 확보하며 지난 3년간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

매년 지역 현안 사업의 발굴부터 재원 확보까지 촘촘한 대응 전략을 마련한 파주시와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역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들과의 소통으로 이뤄낸 결과로 교부된 재원은 지역 현안 사업에 신속히 투입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했다.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재원 확보도 소홀함 없이 추진했다. 특별교부세는 지난 12월 27일 겨울철 제설장비 정비 3억원, 문발·문산 배수펌프장 노후설비 정비 사업에 각각 1억 6,000만원 등 6억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24개 사업, 69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12월 22일 67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로 총 28개 사업, 25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역대 최고 확보를 기록했다.

지난 주요 확보 내역을 살펴보면 상습정체구간 해소 등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야당-상지석 연결도로 개설(17억원) ▲금촌교차로 도로확장(7억 5,000만원)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8억원) ▲책향기교차로 상습정체구간 개선(9억원) ▲자유로IC-당동산단 도로 확포장(5억원) ▲아동사거리 상습정체 교차로 구간 개선(10억원) ▲심학산교차로 상습정체구간 개선(8억원) 등을 총 237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야당역 환승주차장 건립(18억원)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조성(5억원)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조성(5억원) ▲마장호수 제3주차장 조성(5억원) 등 총 44억 5,000만원을 확보, 자체재원 절약을 통한 알뜰한 재정 살림을 꾸렸다.

재난대응 분야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긴급대책 등 64억원 ▲폭우·폭설·폭염 등 자연재해 대응 77억원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및 기능 개선 등 사회재난 대응에 22억 4,000만원 등 총 166억 8,000만원을 확보해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살폈다.

철저한 협업을 통한 공모사업 대응으로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경기 First’에서는 민선 7기가 시작된 2018년부터 4년 연속 수상하며 총 270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 100억원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20억원 ▲경기 수변생태공원 재생사업 100억원 ▲경기 어울림터 공원조성사업 50억원)

지방재정 신속집행,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등 각종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도 총 18억 9,000만원을 확보해 최종환 시장을 비롯한 파주시 전 공직자의 적극적인 시정운영 노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모두의 노력으로 확보한 재원이 하루빨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2022년에도 신속하고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가 지역현안 수요 및 재난복구 비용, 장려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파주시, 긴급복지 활성화로 올해 4,263가구 36억원 지원]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위기상황이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긴급복지제도 한시적 완화 기준 적용 및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4,263가구에 36억 2,000만원을 지급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질병,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소득감소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긴급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재산기준 1억1천8백만원에서 2억으로 상향, 금융재산 공제비율 65%에서 150%까지 확대 등) 적용해 지원했다.

올해 긴급복지로 지원된 예산은 36억 2,000만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두 배 이상(223%) 증액됐고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프리랜서의 급격한 소득감소, 주(부)소득자의 무급휴직 등 위기사유를 추가 적용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공적 제도의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대상자는 공동모금회 등 다양한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 총 330가구를 별도 심의해 위기 상황 해소를 돕는 등 복지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했다.

이태희 복지정책과장은 “긴급복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초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긴급복지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새해에도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파주시청 복지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Queen 김도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