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1차 지급대상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곳이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방식이다.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된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대상은 지난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다.
신청자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오는 2월 중순에 2021년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만일 거꾸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 동안 나눠 상환하면 된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다.
또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도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20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오는 2월말에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오는 19일 9시부터 2월 4일 24시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특히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받아볼 수 있다.
원활한 정책자금 접수를 위해 첫 5일 동안(1월19일~23일)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둘째날(20일)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시간은 첫 5일 동안(1월19일~23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설 연휴 전에 '소상공인 3대 지원패키지'(손실보상 강화·방역지원금·방역물품지원금)와 '초저금리 특별융자'(일상회복특별융자·희망대출) 등을 최대한 집행할 예정이다.
손실보상은 지난 7일까지 63만개사에 1조9000억원을 지급했다. 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인상했다.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1월 중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보상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은 지난 7일까지 218만개사에 2조1794억원이 지급됐다. 1월말까지 290만개사에 지급할 계획이다. 또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소기업에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지원은 오는 13일 공고 후 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할 예정이다.
초저금리 특별융자 중 일상회복 특별융자 및 저신용자를 위한 소진공 희망대출은 지난 7일까지 3186억원을 공급했다.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은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성천 차관은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